서울 자율형 사립고 신청 포기 속출

글쓴이 수리수리

등록일 2009-05-29 01:35

조회수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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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이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되는 가운데 당초 신청 의사를 밝힌 30여개 학교 중 절반가량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이달 초 "자사고 신청 계획이 있다"고 밝혔던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신고 성보고 서라벌고 중대부고 등 9곳은 "검토 결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동북고 동양공고 미림여고 등 5개 학교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청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 예비신청을 한 사립고교는 67곳에 달했으나 이달 초 한 언론 조사 결과 31곳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9일 마감까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하는 곳은 15곳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교육청이 당초 20~30개교가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 25일부터 자율형사립고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마감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3시 기준 신청학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자율형사립고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자율형사립고 신청 접수 공고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단전입금 비율을 연간 등록금 수입의 5%로 정하도록 했지만 학생 선발 방식은 결정하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에 따른다'고만 통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전원 선지원 · 후추첨 선발' 등 학교들의 선발권을 크게 제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하려 했던 학교들도 속속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이덕인 중산고 교장은 "내일(29일)이 마감인데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선지원 · 후추첨제가 거론되고 있는데,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연간 수억원의 재단전입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민영구 숭실고 교장은 "자율형사립고가 되면 환경개선특별보조금 등 학교 수리비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 조건 등 제약은 많고 이점은 별로 없다"며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의 경우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교육과정의 50%를 학교장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어 보다 자유로운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 5년간 운영되며 이후 5년마다 교육감 심의와 학교 평가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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