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부터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 경영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육수당의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고 어린이집을 보내긴 아직 어린 만 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가정양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아직 어린 아기를 외부에 맡기는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류 의원은 “정부가 새로운 보육정책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보육정책의 실현주체인 어린이집이 불이익 당사자라면 복지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0~2세 양육수당을 지급해서 가정 내에서 키우는 아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래 도입취지대로 바람직하다고, 그 부분 정책은 옳다고 본다. 다만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가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재원 범위 안에서 기본 보육료를 올려준다든가, 교사 한 명당 아동 수 비율을 조정해준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정부의 보육정책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진 장관은 최근 양육수당 현금지급의 부작용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논의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류지영 의원의 양육바우처 관련 질의에 대해 “양육수당 현금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급형태를 바우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이미 복지부에서 현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 장관은 “바우처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미 많은 인터넷 댓글들을 봐서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류지영 의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했을 경우 사용 장소와 일일한도액 제약, 낙후지역 사용 어려움 등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 실행 시 국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할 때는 그 제도의 단점을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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