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4일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면담을 요구하는 서울학생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별도 면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 학생청원 게시판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학생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이종탁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청원게시판에 관련 답변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 자사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생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생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성을 주장하고 자사고 학생 대표단과 교육감 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청원 글은 게재 이튿날인 7월15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 답변 요건(학생 1000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고 이날이 답변 기한(답변요건 충족 후 30일 이내) 마감일이었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공정한 결과" 
이 과장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부당성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며 평가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축했다.

이어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은 학교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평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부당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자사고 재학생에겐 피해 없어…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이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라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고교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을 약속했다. 이 과장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자사고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입생, 재학생 모두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도울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기에 발생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발전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자사고,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고로 변질…서열화된 고교체제 극복 위한 것"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과 이해도 구했다. 수장인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고로 변질됐고 고교 서열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해왔다.

이 과장은 "자사고를 둘러싼 논의가 학생 개인적 이해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적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모두가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고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리가 아닌 통합의 새로운 고교체제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교육감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자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로 면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취소가 확정된 서울 자사고 8곳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 서울시민 1만 명 또는 서울학생 천 명 이상 동의하면 답변하는 제도 도입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서울교육현안과 정책에 관한 청원에 대해 서울시민 1만 명 또는 서울학생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교육감과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시민·학생청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민 1만명 또는 서울학생 1,000명 이상이 서울교육청원에 동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Δ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추진 이유(학생청원) Δ청소년단체활동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 철회 요구(시민청원)Δ서울 학교비정규직 퇴직금제도 전환 촉구(시민청원) 등의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학생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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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2